무허가 증축한 부분도 관리비가 부과 되나요?
2022. 10. 20. 01:53
상가 1층(영업허가면적 10평)을 임대해서 영업중인데 주차장으로 통하는 통로를 증축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건물 관리비를 평당으로 계산할때 이부분도 7평으로 계산해서 17평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데 이게 합당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건축물 임대차상의 관리비의 계산ㆍ 책정 문제는 그 건물의 허가나 무허가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리비자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상 협의사항이기 때문이지요..
관리비를 책정할 때 계산의 편의상 평수를 가지고 계산 했을뿐이기 때문이며, 무허가 건물에 관리비를 물어도 된다거나 물지 않아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전혀 아니고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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