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3. 01. 04. 22:34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처리되던데요. 급발진사고에 대한 조사를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발진 추정 사고일 뿐이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 사고로 보아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제조사와의 싸움인데 소송을 하게 되면 국토부나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게 되나 급 발진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아직 인정받은 사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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