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가 16년째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국선변호사도 공무원인가요? 그래서 박봉인가요?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였는데요. 그런데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도 공무원인가요? 그래서 박봉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재판부에 전속돼 국선사건만 수임하는 변호사를 말하며, 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않고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법원에서 보수를 받지만 법원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선 변호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촉되는 것이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국선변호사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동결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변호사 배출 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시장 자체가 과거보다는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처우는 월 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박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