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저사람 동일인물이다 A=B 부계정이다 부계정아닌데 부계정이라고 주장하면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아닌데에서 그렇게 지속하면
공연성 특정성 이름 얼굴 사진 비방성
다른사람 계정이지만 너 동일인물이지? 부캐냐? OOO=OOO동일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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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부계정이 아닌데 부계정이라고 말하는 행위가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인물이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주장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계속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이름 얼굴 사진 비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