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민주당이 집권 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윤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었네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도 궁금하네요.
오늘 윤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었네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도 궁금하네요.
===> 지금까지 우리 정부 모습을 볼 때 보수정권이 오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진보정권이 들어서는 경우 가격상승이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시 민주당 정권이 접어든다면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섣불리 예측할수는 없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때 민주당은 서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들이 사람의 본성에 반하는 것들이 꽤 있어서 시장에서는 반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음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진보성향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 즉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있어도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서 결국 말미에는 부동산이 급등을 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가 있듯이 미래는 어떻게 정책을 할 지는 모릅니다. 또한 진보의 경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강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므로써 똘똘한 한채의 현상과 양극화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 과거 정책을 보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똘똘한 1 채 프레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보다 수도권으로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의 기조와 공약, 과거 정권의 정책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방향이 예상됩니다.보유세(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재도입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억제 정책이 다시 강화될 수 있어요.
일시적 완화 조치(예: 양도세 중과 유예)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공공임대, 공공분양 확대를 통한 시장 개입 확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과 유사한 모델
시장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 구조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시장은 더 엄격해질 수도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제도는 더 강화될 수 있음
임대료 인상 폭 제한 및 장기 임차 보호 중심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4. 금융 규제 강화 방향 가능성LTV, DSR 등 대출 규제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민 주거 안정 명분으로 실수요자 외 대출은 다시 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차단 가능성 주의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