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대찬두꺼비85

대찬두꺼비85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를 저질렀는대 이분은 다른 케이스인가요?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315357502&qb=7J6Q7Jyg7ZiVIOuvuOynke2WieyekA==&enc=utf8§ion=kin.ext&rank=15&search_sort=0&spq=0

가셔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집유가 실효가 안됬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해당 범죄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