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와 실형에서 징역 기간에 차이 질문
동일 인물 동일 범죄 동일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고 가정할 때
A년 징역 집행유예 B년
또는
C년 징역일때
보통
A>C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징역형을 더 짧게함)
인가요?
맞거나 아니라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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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으로 선고한 기간이 더 짧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경우, 징역형의 기간에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쪽이 더 경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양형 기준 자체가 그 정도를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쪽이 양형에서 더 유리하게 판단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