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반환

Question

안녕하세요.

상가전용 어플을 이용해서 사진을보고 주차가능여부에 대해 여쭤볼려고 어플 중개인에게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매물설명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지만 로드뷰로 봤을때 상가 바로앞에 주차장이 있었고 근처에 빈 공터가 많아서 중개인에게 여쭤볼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매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속 이동하면서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 사무실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건은 매물의 시설이나 컨디션보단 탑차가 두대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중개인과 임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불법주차를 해서 운영을하라고 권유 받았습니다.

중개인과 임대인은 이 부근은 주차단속도 안 하는 지역이라고 어필을 했고 매물내용은 조건에 맞아서 수락했습니다.

이 후에는

계약서 및 토지대장 등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았었고 같이 동업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카카오톡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업하는 분이 먼저 선입금을 부탁해서 제 명의로 된 계좌로 계약금 100만원과 중개수수료 60만원을 선입금했습니다.

이 후 다른날에 와서 주변을 살펴보니 주차공간이 주변에 많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탑차 두대인데 도저히 주차할 공간이 보이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요? 서류상으로 계약서는 서명도 안한 상태이고 카카오톡 메세지로만 진행했는데 그리고 제가 받은 계약서에 기재된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라 동업자 이름입니다.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경우에는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개사가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여 계약체결 과정에서 착오에 빠지셨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나 착오를 이유로 해서도 계약취소가 법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중개인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 이야기했던 사항을 다시 물어보고 이에 대해 답변을 들어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든 문자로 대화를 하여 남겨두시든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