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골프장 주말 근무, 2개월 계약인데 일용 신고된 경우 상용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골프장 식음료 파트에서 주말·공휴일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이며,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 신고를 상용근로자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개월 동안 회사가 정한 근무표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에 계속 출근했습니다. 통상 하루 약 7시간, 주말 이틀 근무하며 공휴일 등에 추가 근무했습니다.
인사과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서에는 ‘2개월 단위로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하루마다 새로 계약하는 방식은 아니며, 계약서 사본은 확보 예정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방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도 있고,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등 보험료 공제 내역이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 정정을 문의했으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채용했고 기간제는 채용 방식과 보험 취득 방식이 달라 전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전 상용직 사업장 두 곳에서는 자진퇴사했습니다. 카페는 대학 복학, 식당은 예상보다 짧은 근무시간과 부족한 급여 때문에 퇴사했습니다. 골프장은 11월까지 근무 예정이며, 일용근로일수는 90일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공식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상담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과 증빙자료 안내를 받았으며, 아직 정정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서가 실제로 2개월간의 고용과 주말·공휴일 근무를 약정한 내용이라면, 고용보험상 상용근로자로 보아 기존 일용 신고를 정정할 수 있나요?
② 회사가 정정을 거절하더라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판단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근무표·급여명세서 외에 중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③ 최종 근무지인 골프장이 상용으로 정정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 자진퇴사와 관련된 일용근로 90일 요건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④ 비슷한 정정 인정 사례가 있다면 사건번호나 공개 자료 등 확인 가능한 출처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