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뷔페 비슷한 식당에서 손이 스친 것 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까 모 식당에서 소스바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소스를 푸는데 어떤 여자 분이 옆으로 손을 내밀어서 퍼가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손이 닿았나 하고 놀랬는데 만약에 이 손이 배나 이런데를 닿았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까요? 어디서 보니까 이런 경우에 여성이 피해자면 일단 입건부터 된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스침 정도로는 강제추행제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추행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