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주 작업물 환불과 민사소송 진행 방안이 궁금해요
오픈 카카오톡으로 개인 외주를 진행하였는데
환불과 작업물을 지급받지 못하였어요
이 경우 지급명령과 민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는 04년생, 22살입니다
sns에 알아보니 저 이외 다른 피해자 분도 여러명 계셨습니다
피해액은 22만원 가량이고
처음 마감일이 늦어졌을때 전액 환불과 추가보상을 요청드렸고
이에 동의하셔서 기간을 조금 두고 기다렸는데
또 한번 약속을 어기셔서 마지막으로 원금의 X4배, 추가 보상을 요구드렸고
이에 동의하셨습니다만 또 한번 저와의 신뢰를 져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작업물이 급하게 필요한 사안이라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전달 드렸고,
납부일만 맞춘다면 피해보상에 대해 받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작성을 해두었으나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셔서
어찌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원금의 4배에 달하는 돈의 배상을 약속한 상황으로 보이며 적어도 대화상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 증거는 남아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를 증거로 하여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소송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