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 또한 범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도박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 또한 범죄에 해당하나요?

예를들어 친구를 끌여들여서 도박에 중독되게 만드는것 또한 불법행위로 간주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친구에게 도박을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