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으로 인한 녹취 관련 법적 질문

Question

A가 B에게 학교 폭력을 당해서 녹취를 진행하여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것을 A가 제 3자인 C 에게 녹취록을 주는것은 불법인지? 그리고 C에게 녹취물을 주는것은 불법이라면 텍스트로 제공하는것은 불법인것 인지 궁금 합니다 ! 빠르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사이의 대화내용이 녹취된 경우, 이는 합법으로 A가 C에게 녹취록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