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합으로 고소 취하된 경우 몇년 후 다른 건으로 저작권 고소를 한다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만약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합으로 고소 취하된 경우 몇년 후 다른 건으로 저작권 고소를 한다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앞에 사건은 고소취하한것이기에 초범으로 처벌 받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초범으로, 전과에 따른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르지만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전혀 법적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재범이나 수사기록이 남아 있어서 사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고소취하된 것이면 몇년 후 다른 건으로 고소가된다고 가중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