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죄 성립이 될까요?
2023. 01. 13. 02:16
카카오톡 오픈채탱을 하던도중 본인말로는 12세라는 미성년자가 손으로 해주면 술 사줄래?와 느낌이 궁금하니 본인의 성기를 만져달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안되는거죠?"라는 질문에 "안되는건 아닌데", "시러요?"라는 질문에 "아니" 라고 답하고 "알겠어","할께" 등 처럼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