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신고 접수 후 증거불충분 처리되었는데 재신고 가능한가요..
중고나라 문고리사기로 18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꾼과 대화하고 거래진행했습니다.
사기꾼 아이디,대화내용,계좌,신분증( 신분증과 계좌 모두 대포였습니다.),입금내역 제출할 수 있는건 전부 제출했습니다.
근데 결국 증거 불충분처리가됐다고 카카오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증거불충분인건가요
제가 앞으로더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25년5월2일 대검찰청 카카오톡 채널로 통보 받았거든요 ..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없어서 다시 신고넣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중고나라 사기로 180만 원이라는 피해를 입으시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통보에 심적으로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경찰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기 피해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사기범)가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또는 피의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대포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의 일치 등)가 부족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경찰 내부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즉, 사기 피해는 인정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수사를 더 진행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은 충분히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통보를 받은 경우, 이 결정에 불복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하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는지,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한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2025년 5월 2일에 통보받으셨다면 이미 기간이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된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에 '불송치 결정 통지서 및 이유서'를 요청하여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피의자가 사용한 대포 통장, 대포폰 등에 대한 새로운 연결고리나 추가적인 사기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통해 확인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첨부하여 재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사정없이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같은 죄목으로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고소를 하기에는 재고소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어렵고 불송치 이유서를 살펴보시고 이의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신고(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의자의 인적사항·계좌추적 결과·통화기록·배송기록 등과 같은 보강 증거가 새롭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 단계 불송치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검찰에 이의신청(재정신청 전단계)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소중지 또는 불송치 이후에도 재수사 개시가 허용됩니다. 증거불충분 처분은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범죄사실 부존재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고기간(1개월) 내에 관할 검찰청에 항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검찰이 재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다시 송치시킬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우선 경찰 불송치 결정문 사본을 확보한 뒤, 사건번호와 불송치 사유를 근거로 검찰청에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때 새롭게 확보한 증거(예: 동일 계좌 사용자의 추가 사기 피해 사례, 계좌주 명의자 진술, 택배추적 결과 등)가 있으면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신고센터 또는 피해자 모임(사기 계좌 공유 카페)을 통해 동일 피의자에 대한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 역시 중요한 보강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경찰서가 아닌 사건을 지휘한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유지되면, 그때 비로소 재정신청(고등법원 제기)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은 새로운 증거 확보 후 재신고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카카오톡·입금내역·송장·통화녹음 등 모든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계좌추적 요청을 위해 경찰에 금융정보조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