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 판결들은 왜이렇게 가해편인가요

Question

*모든 판사분들이 해당한다고 말하는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고2여학생입니다

오늘 사회수업중 미국판결과 한국판결의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가해자가 칼부림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보호를 하기위해 발차기 한번으로

정당방위가 해당되지 않고 쌍방가해라는게

맞는것인가요?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판사들도 분명

알고 계실텐데 가해자들 편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못을 박는것이

과연 마땅한가요?

진짜 미쳤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특히 본인 의견을 개진하신 경우에는 답변드리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