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다자녀 혜택을 받을시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Question

허위로 키우지도않는 아이를(친권자이긴하나) 허위로 등본상으로 주소지전입을하여서

대출을 받는다거나,(다자녀대출) 무상주택임대를 받는다거나

할시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처벌을 하는 주체와 처벌해달라고 할수 있는 방법은 어찌될가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 고발이나 민원 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