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남자 아이가 저에게 나이 속여서 영상,사진교환 이것도 아청법인가요?

Question

일단 저는 올해 20살입니다.

세줄요약부터 하겠습니다.

1.라인에서 서로 합의하에 사진,영상교환을했음

2. 18살 아이가 알고보니 10살아이

3. 이거 저는 고소 걱정때문에 무서움 괜찮을까요?

라인에서 18살이라 하면서 서로 영상교환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선 성기및항문이 나왔습니다. 서로 보내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학생이 10살이였고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대화내용에서는 고소나 그런 내용은 안했지만 저는 10살아이와 영상교환및 내용을 한거기에 저에게 문제를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10살아이가 보낸 영상이나 사진은 본인것이 아니지만 제가 보낸 영상들이 진짜이기에 이것때문에 문제 생길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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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모르고 행동하신 것이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 의사이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자 분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없으니 만약 연락이 올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