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지인박제에 관하여 여쭙습니다
제가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 트위터에 지인을 박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박제를 해주겠다며 글을 올리고 이름 / 나이 / 사는곳과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게시했습니다 태그는 박제 지인박제 지인능욕 상납 이라는 태그를 사용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어제 오후경 어떠한 유저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며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게시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범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사진을 가지고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제작해서 게시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허위영상물 반포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고 하였다면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만 충분하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