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횡령죄 처벌 수위가 어떻나요?

Question

4월경 길에서 신분증을 주웠습니다 그 신분증으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잠깐 나오니 경찰이 있었고 여기서 술 드셨냐 하시면서 신분증 제시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주운 신분증을 보여줬고 지문 검사해서 아닌 게 나와서 제 원래 신분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술집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구요 이랬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점유이탈횡령죄로 피해자분께 합의해 드리고 처벌불원서 써서 기소유예 됐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기소유예 전력에 비추어 이번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어려워 보여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후자가 적용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므로 약식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