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성능기록부 이상으로 환불이 가능할까요?

약 26만 키로로 자가보증인 쏘나타를 구매했습니다. 매매시 받은 성능지에는 단순 수리도 없으며 수리 이력이 일체 아무것도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이었음을 확인하였고 약 2주 기간동안 몰아보고 성능점검장에서 확인해본 결과 외판 판금이 6판(운전석-앞도어, 뒷도어, 쿼터 / 조수석 - 뒷도어, 쿼터) *루프패널도 있으나 영업용 차량이었으므로 실 오류는 5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능지 허위나 미고지에 따른 환불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속였다면 이는 기망 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하자가 거래상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도 중요한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