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밴드 위약금이 129만원입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2/14일날 계약금 명목으로 119만원을 지급했는데 현재 계약금이 반지의 50프로이고 그것 모두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제작상품이라 불가하다는데 혹시 환불이 일부 가능항까요?

위약금이라기엔 금액이 너무 커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약금도 너무 과도하다면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현재 계약의 진행 상황과 당초 반지의 제작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반지가 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약금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