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거없는 재판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일단 동종전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죄는 없었지만 이제 막 성인이였던 a는 앞으로의 앞날이 두려워 무심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여 지금 항소중에 있습니다.

처음보는 사람이고 어플을 통해 만났습니다. 밖에서 만나고 a 차를 타고 이동하여 사건은 상대측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서로 증거는 없고 진술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블박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찍히지않았습니다. ( a 의 추측: 그 당시 상대측 집에 차키를 두고왔는데 그때 몰래 지운거같다)

심지어 증인이라고 내세운 상대측의 지인과 상대의 진술은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대측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반면에 a의 진술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내뱉었으며 상대측이 신고할때 a도 신고를 하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상대측은 엄청난 금액을 들여 a도 엄두낼 수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a도 대형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렇게 긴 싸움을 하였지만 변호사도 a도 무죄라고 생각했던 결과가 a는 초범이 아니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을 당했습니다.

보석금으로도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막 다시 꿈을 펼치려고 하였는데 날개를 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당최 없을까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a는 징역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얼마나 긴 싸움이 될까요? 계속 그 안에서 살아야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위 내용만 가지고 무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 판결한 취지가 무엇이고 그 내용을 다툴만한지 증거기록 등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인과 다른 진술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 근거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