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도용당한듯 합니다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요?

Question

어떤사람이 여러곳의 쇼핑몰에서 저의 전화번호를 상품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나요??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한두번이 아닌데 처벌ㅂ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행법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