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은 현재 직장을 다니는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4대 보험이 나가는데, 밀린 연금이 몇 백이라서 최소 납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임의가입이라도 하라고 하던데 임의 가입은 직장 다니는 것과 상관 없이 공단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이 현재 직장 가입자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만 신청 가능한 제도라, 직장에서 9% 국민연금을 정상 납부하는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밀린 국민연금을 해결하고 노령연금 수령 조건인 최소 10년 납부 기간을 채우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과거 미납 보험료를 한 번에 또는 분할로 납부하는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게 맞아요. 이를 통해 현재 직장 신분을 유지하면서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복원해 빠르게 10년 조건을 채울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공단에 연락해 추납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의가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회사를 다니며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원천징수되는 직장인은 법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자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임의가입 신청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현재 직장인 신분이라면 별도의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과거에 미납된 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임의가입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미납금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던 공백 기간의 연금을 채워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