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검찰송치후 수사중입니다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6:32] [All] 결국시작인생망함 (Pantheon): 그렇게큰건안들어갓!
[6:46] [All] 결국시작인생망함 (Pantheon): 트타님
[6:49] [All] 결국시작인생망함 (Pantheon): 제창넣어보실?
이세마디에 남성한테 고소당해서 송치까지 된상태입니다 검사분이 지정되셨구요 변호사사무실에 조언구해도 대충 답변하고 귀찮으니까 끊으란식으로만 답변이와서 답답한 마음에 글남깁니다.
조사받기전 상담은 무혐의 주장하라해서 주장했습니다. 제가 플레이했던 캐릭터가 창과 방패를 들고있어서 데미지가 안들어간다 창을 던져서 넣는다 딜(데미지,피해)을넣는다 이런식으로 언급했을 뿐이라고 조사받으면서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고소당한 그당시 게임을 같이 플레이했던 저는 모르는 저희 팀원은 성적인용어를 대놓고 쓰긴했습니다. 정액발사라던가 너도 느끼고 있잖아등 말이죠.
저는 게임 내내 위에 저희 팀원이 한발언에 맞장구치지도않았고 티키타카 한 사실도없구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9.10. 선고 2020노8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위판결과같이 총을 든캐릭터가 총알을 박는다라고 유하게 표현할수있는것이고
제가 상대의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지도않았는데 이 사건을 송치하여 성범죄자까지 될수있다는게 억울합니다.
이제와서 합의를 종용하자니 분명 제가 가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라 당연 처벌받을테구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견서나 기타 서류를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어떤대처방법이 가장 최선일지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종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점은 최소한 사법경찰관의 설득은 실패한 것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법리다툼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리부분에 대한 주장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