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 조사중인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Question

고소중인 사건이 있어요 올해 4월 경찰에서 피의자 혐의 인정해서 검찰로 기소했어요 그래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4월2일부터 조사중이였는데 아직까지 조사중이더라구요 근데 지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생겼는데 제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지금 검찰 킥스도 중단되었다는데 사건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면 향후 공소청에서 사건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소청에서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만 한 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개편될 때까지는 공소청에 사건진행상황을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