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의 1주택자 담보 대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에 주요 은행들이 1주택자 담보 대출을 금지하고 무주택자만 담보 대출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로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만 하겠다는 것인데 명의만 돌려져있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핀셋 조정으로 인한 금융 정책은 언제나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 지금까지는 별일 없어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덕지덕지 더렵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1주택자의 추가 담보대출을 대부분 갭투자 내지 대출투자로 봐서 제동을 건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아울러 다시 집값상승 조짐이 보이는데 대한 제동이기도 하구요.

2~3금융권대출이 풍선효과로 퍼지면 문제겠지만,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러한 조짐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택을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출 등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더불어서

대출 등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대출이 되지 않는 등

사회적 부작용도 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