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후불(성공보수 위주)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거나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은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보다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회생·파산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사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사기죄가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면책 여부나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