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건축으로 인한 소음문제 법률적 해결방안이 있나요?

Question

집근처 오래된 빌라가 얼마전 부시고 새로 건물을 올리게 되었는데

분진과 소음으로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 지 법률적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관할 구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분진과 소음을 저감할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실 수 있겠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청구 등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단순히 분진과 소음이 있다고 하여 공사 중지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