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형법 공부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전과사실을 말소한다는데
어차피 모든 국가 전산상에서 말소되는게 아니라면 형의 실효라는게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이 실효되어 전과 사실에서 말소되는 경우에는, 국가 내부 전산에는 그 기록이 남더라도 취업 등에 있어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때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