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체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왜 단속을 힘든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불법체류자가
특히나 단속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왜 이렇게 단속이 힘든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혹은 사업장에서 더 저렴한 임금으로 근로를 제공 받는 경우에 신고를 할 요인이 떨어지고 행정당국에서도 일일이 단속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두고 단속을 진행하는 등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