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요즘 뉴스나 신문에 불법체류자들의 단속이 심하건데 불법체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인노동자들의 수가 너무 늘어나데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로 한국에서의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기 때문이며, 합법적인 체류 연장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일부 산업에서는 저임금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 일부 산업에 필수적인 인력으로, 경제에 기여하는 면도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외국인 쿼터제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수의 외국인들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정해져 있어 암암리에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불법체류인 상태에서도 취업이 가능한것을 알기 떄문에 본국보다 임금이 큰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불법체류자 본국보다 우리나라 임금이 훨씬 높기때문에 제한하려해도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이든 합법이든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등 모두 근로자보호 법률을 적용하기때문에 처우가 좋은 현실이 불법체류자 증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한국에서의 근무 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