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외국인 쿼터제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수의 외국인들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정해져 있어 암암리에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불법체류인 상태에서도 취업이 가능한것을 알기 떄문에 본국보다 임금이 큰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불법체류자 본국보다 우리나라 임금이 훨씬 높기때문에 제한하려해도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이든 합법이든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등 모두 근로자보호 법률을 적용하기때문에 처우가 좋은 현실이 불법체류자 증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