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유기징역의 최고형량은 몇 년까지 선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우리나라의 현재 형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빼고 유기징역 중에서는 최고 형량이 몇년인가요?

가중치를 모두 적옹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현재 실제 선고된 유기징역 중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기징역의 최고 형량은 50년까지인데 실제로 50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