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천개입의 처벌은 어느정도 형량이 선고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명태균씨와 함께 공천에 개입한 통화 녹취록등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공천개입이 사실로 밝혀질ㅇ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3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정한 걸 고려하면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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