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심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 이웃과 분쟁이 있어 ,

법원에서 심층심의를 한다는데 ,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자세히 알고 싶은데 ,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심층 심의라는 법률 절차가 정확하게 어떠한 분쟁 (예를 들어 민사소송, 하자 소송, 층간 소음 등)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심층심의라는 명칭의 절차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층심의가 일반적인 용어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혹 소액사건 집중심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소액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에서도 집중심리재판부에 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