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시대 전가사변은 실질적으로 형벌이었나요?
조선시대에는 죄인들을 그의 가족과 함께 북쪽 변방으로 보내서 살게 하는 전가사변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던데 세종대왕때는 이를 북쪽땅의 개척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이용했다고 하더군요
이는 어떻게 보면 형벌은 아닌 것처럼도 보이는데
당시 전가사변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북방이나 변방으로 가게 된 것인가요?
전가사변은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의 형벌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가사변은 조선의 형벌 가운데 하나로 죄인을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입니다. 세종의 영토 확장 정책과 관련하여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등으로 이주시키는 전가입거책이었습니다. 이는 사민 정책의 일환이며, 연좌제 성격입니다. 영조 시기에 폐지되었습니다.
✅️ 일종의 '유배형'이었기 때문에 대역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중죄를 지은 죄인들이 북방이나 변방으로 가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어떨 때는 형벌, 어떨 때는 정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