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구매자 경찰서 참석

Question

만약 청소년이 담배를 대리구매를 했는데 대리로 사준 사람이 걸리면 구매를 한 청소년도 경찰서에 참석해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대리구매자를 찾아내는 건 어떤 방법과 절차로 경찰들이 찾아내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대리구매를 해준 사람은 처벌될 수 있으나, 이를 요청한 청소년은 처벌대상이라 보기 어려워 조사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통상적으로는 흡연하는 청소년이 조사를 받아 이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구매해준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구매한 청소년 역시 계도를 위해 출석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대리구매에 대하여 찾아내는 건 제보나 CCTV 영상 확보, 수사기관의 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