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부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크던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개편안에는 딱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혜택과 부담이 사람마다 크게 엇갈리고 제도도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확대, 청년 지원, 첨단산업 세액공제 등을 포함했지만 부동산, ISA 등 자산 관련 제도에서는 기존보다 불리해지는 계층도 생겼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체계가 크게 바뀌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돼 세무 전문가들도 복잡성이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고가 1주택자에게 오히려 혜택이 커질 수 있어 조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ISA도 만기 제한과 투자대상 문제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이 전부 나쁜 정책이라기보다 성장지원, 민생지원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세금제도는 조금만 불리해져도 개인의 자산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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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세 부담 증가 가능성과 부동산, 투자시장 위축 우려가 크기 떄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의 비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데 혜택이 소수 즉 부자나 대기업에 치우친것 같고
나라 세금이 부족할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부자감세를 하는 국민의힘에 비판적이었지만 이번 행보는 통합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항상 주장하던것이 현 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개편안 자체에 좋은 점도 있지만,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을 줄이거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인식이 커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1. 고소득자·대기업 세금은 줄여줌
- 정부는 세금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도 입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낮아지고 상위 1% 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 법인세율도 인하되어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자와 기업에게는 퍼주고 서민에게는 걷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2. 서민·자영업자 혜택은 줄어듦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낮아지고 공제 한도도 줄여드니 매달 카드 많이 쓰는 일반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감면 혜택도 축소됩니다.
3. 부동산·자산 관련 세금은 강화
-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기준이 강화되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와 서민들만 세금 더 내게 생겼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4. 정부 설명과 실제 체감이 다름
- 정부는 공평한 세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고소득자는 세금이 줄고 중간·저소득층은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반발이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
- 물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낮추어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과도한 세금은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경제학적 논리도 일리가 있습니다.
# 정리해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고, 일반인들의 카드공제·감면 혜택은 줄이고 부동산 세금은 올라가니 '부자에게 유리하고 서민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커서 부정적인 시선이 큰 것입니다. 경제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 보는지가 많이 보이기에 반발이 생기는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말한 것과 실제 개편안이 완전히 반대인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을 밸류업 하겠다는 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안좋은 쪽으로 바뀐다고 나왔고 isa계좌고 개인들을 위해 거의 유일한 투자 계좌였는데 이마저도 안좋게 바뀌면서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한만큼 다시 개선해서 세제안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은 기존 ISA 계좌의 혜택을 축소하려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ISA 계좌의 개편안의 경우
1. 기존 2천만원 한도 납부액의 이월 공제 폐지
2. 만기 5년 제한(기존 만기를 길게 설정할 수 있었던 것과 대비)
특히, 2번의 경우, ISA 계좌를 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복리효과를 빼앗아가는 꼴이 되니, 불만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과 더불어서
기존의 ISA 계좌 등에 대한 개편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요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일부 자산 과세가 강화되면서 조세 저항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보유 기간 중심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편되고 고액 양도차익에 한도가 신설되면서 장기 보유자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 가중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나 1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서 세제상 유리하거나 불리해지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금융 투자 관련 혜택 조율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혼선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정책 효과가 미미 할 것 같고 계층별로 세금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비거주 1주택자와 고급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증가하며 실거주자에게 세금이 전가되고 집주인에게 늘어난 세부담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서 입니다.
대기업과 부유층 대상 세제혜택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개편안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