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Question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업자들의 기대심리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어떤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체계를 기존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장기공제를 거주기간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비거주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나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유예 기간등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변화의 내용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논의, 발표된 방향을 살펴보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단계적으로 거주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부세의 경우도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비거주 1주택이나 다주택자의 혜택은 점점 축속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안은 주택수에서 주택가액및 실제 거주여부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1공시가격 12억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보유보다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지방주택 및 고령층 이주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은 처음 거론됐던 일부 강한 과세 강화방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추진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조정하기보다는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체 세 부담을 함께 고려하고, 실거주자와 다주택자·투자수요를 구분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는 보호하되 고가주택, 다주택, 비거주 보유에는 과세를 강화하고 보유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 후 일부 내용이 한 달도 안 돼 수정되면서 세 부담 자체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저하가 더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