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제도 개편이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나 기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대출, 거래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집값과 거래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자금조달 심사로 인해서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시 필요한 현금 부담과 자금 출처 소명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고 다주택자와 투자자의 경우 강화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과 갭투자 차단 조치로 인해 추가 주택매입이나 투기적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결과 전체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위축된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똘똘한 한채 중심의 양극화 장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의 경우 고가주택,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눈여겨 보여 집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거주 1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12억에서 14억까지 공제가 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9억까지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공시지가 14억 즉 시가 20억 이하 매물 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고 소폭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전월세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사료됩니다. 금번 세제개편을 보면 부동산 안정화 정책보다는 공정세율 측면에 가깝다 보여지고 조만간 부동산 공급 정책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방향은 실거주 중심의 세제와 제도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투자자·다주택 보유자는 보유 및 거래 관련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단기적으로는 감소하거나 관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집값은 정책만으로 결정되기보다 금리·공급·경기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므로 단정적인 전망은 어렵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시행 세부 내용과 입법 과정, 그리고 금리·공급 등 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이나 개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할 때에는 최신 제도와 자신의 재정 여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중심으로 재편돼서 1주택자 실거주자는 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유지되는 반면에 비거주 및 고가 주택은 세금이 늘어납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강화된 DSR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으며 다주택자와 투자자에게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데 규제 강화와 자금 조달 제약으로 전반적인 거래 회복은 제한되면서도 수도권 선호 지역과 실수요 중심의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은 지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정부가 초고가 아파트 즉 한강벨트 타켓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는 세금 이슈 때문에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며 그 밑단의 덜 똘똘한 한 채들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무주택자, 전,월세입자들 같습니다.

임대료는 공급이 적어 지속적으로 오를 듯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개편은 실수요자에게는 다소 우호적이며 투자와 비거주 보유자에게는 불리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실제 집값과 거래량을 좌우하는 것은 세제만이 아니라 공급과 금리, 대출 규제가 함께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