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나 세제 개편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와 투기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시장 가격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Question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나 세제 개편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와 투기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시장 가격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원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경우 정부로써는 수요 억제 정책이나 세제개편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지만 규제의 경우 단기적인 조정 이후 급등을 하는 모양새의 위험이 있고 또한 풍선효과의 부작용도 수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이 최우선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제한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매수 여력을 낮추고 세금 정책은 주택을 사고 보유하거나 팔 때의 비용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되면 원하는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투자자는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줄이거나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은 매수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거래량과 매수 경쟁에 영향을 주고, 결국 시장 가격에도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주택 공급량, 금리, 지역별 선호도 등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규제와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고 투기 수요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전반적인 매수 심리를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조정되지만 입지 여건이 우수한곳은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변화는 수요의 성격을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고 주택 구입 비용과 보유 비용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 가격의 균형점을 재조정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대출, 세제 규제는 시장 전체의 파이를 줄이거나 성격을 바꾸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투기적 수요에게는 거래 비용을 높여 시장에서 퇴출 시키고, 실수요자에게는 구매력을 제어하여 시장 진입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격의 상단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규제의 빈틈으로 수요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를 만들어 내며 가격을 형성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 정책이나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이동 비용과 대출 가능성의 변화로 투기 수요에는 수익률, 레버리지, 보유 비요의 변화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