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심전세앱이 유용할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안심전세앱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능이 있고 사용성은 어떨까요? 그리고 위험한 전세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까지 발생하여 사기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출시되는 앱이 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적정 전세가율을 책정하기 힘들었는데 감정평가사가 적정 가격을 산정해 추천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임차인이 전셋집을 구할 때 참고하도록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수도권은 읍·면·동, 지방은 시·군·구 단위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매낙찰 통계도 공개해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 등은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심전세앱은 쉽게 말해 전세계약 하기 전에 전세가격이 적정한지
또한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건전한지를 먼저 체크하고 전세 계약에 도움이 되는 앱입니다.
전세 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 없게 비싸거나 싼것도 문제이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채무가 많으면 그 또한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