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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서울사람이 다른지역사는 사람보다 세금을 몇배더 내면은 사회적 리스크로 인해 서울을 떠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에 서울사람이 다른지역사는 사람보다 세금을 몇배더 내면은 사회적 리스크로 인해 서울을 떠날 가능성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 너무 사람들이 벌레떼마냥 너무 모여들어 살고 지역 불균형이 심해서 세금으로 사회적 리스크를 줘서 다른지역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더 내더라도, 결국 직장이 지방에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건 힘들다고 봅니다. 보통 그런 경우라면 KTX나 광역교통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지방에 집만 명의로 두고 서울로 출퇴근 할거 같습니다. 만약, 소득에 대한 세금을 때린다면 지방 일자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근데 정치권에서 수도권 표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세금을 그렇게 몇배나 때려버리면 당연히 사람들 지갑 사정이 안좋아지니 서울을 떠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질겁니다 글고 아무리 서울이 좋아도 돈이 안모이면 살수가 없으니 지방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도 꽤나 생길것같긴 한데 인프라가 워낙 서울에 쏠려있어서 금방 해결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 거주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몇 배 이상 높아 진다면
사회적 리스크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는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세금 증가를 넘어 주거비, 생활비 상승과 맞물려 가성비를 따지는 인구 이동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특히 자산가와 젊은 층의 이탈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서울 거주하는 시민들이 다른 지역 시민들 보다 세금 몇배 더 낸다면 개인 경제적 여건에 따라 떠나는 사람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완전 불가능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서울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다른 지방에 비해 몇 배 더 많은 세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게 한다면 감당하지 못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발생하고 이는 탈서울 정책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원격 근무 가능한 직군이나, 은퇴자나 자영업자, 자녀 부양 부담없는 1~2인 가구는 서울 떠나도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 없어 충분히 떠나는 조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세금을 몇 배로 높이면 일부는 떠날 수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서울특별시에 남는 이유(일자리·교육·인프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세금은 형평성·위헌 논란과 경제 위축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세금보다 지방 일자리·주거·교육 개선으로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대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더 올리면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겠지만 그럼 서울 근처 과천이나 구리, 성남 등으로 가기 때문에 큰 유의미한 결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 같고 오히려 북한의 평양과 같이 신분에 대한 상징이 될 거 같습니다.
세금을 몇 배 더 부과하면 일부는 떠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사람들은 세금뿐 아니라 일자리, 교육, 교통, 인프라 떄문에 서울에 머뭅니다. 세금만 높이면 중산층은 이동할 수 있어도 고소득층은 버티고, 기업과 일자리까지 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역분산은 세금보다 지방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