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관급 장교가 불명예전역 당하면 군대는 다시 가야하나요?
학사장교나 육사를 나와 소위로 임관 후 불명예 전역하게되면 군댜눈 병으로 다시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소위나 중위로 재입대를 하는지 만약 군대를 안가도 된다면 예비군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명예전역을 하는 경우에 심사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남은 기간 군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한 인원들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만기소집해제 할 시에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8년간 보류이고, 신체질환 또는 군무기피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복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