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장내 무단 침입 및 절도건으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총 4명이 업장내 침입하여 판매 상품을 절도 하였습니다.
cctv에는 3명이 절도, 망을 보는 행위가 찍혔는데

다 각도의 cctv정황상 나머지 1명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절도 후에 절도한 음식을 같이 먹는 cctv영상은 확보한 상태인데

사각지대에 있던 1명도 절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 장면에서 절도를 모의했다고 의심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망을 보는 부분이 촬영된 게 아니라면 혐의가 명확한 3명의 진술로 나머지 1명이 절도에 가담한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