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책임을 감리가 아니라 왜 건설사가 지나요?

Question

건설사의 부실 시공을 막기위해 건설 현장에는 감리사무소가 설치되고, 감리직원들은 일부러 시공사 직원보다 직급도 한 단계 올려주는게 관례입니다.

감리의 업무가 건설사의 일탈을 막는 건데, 부실시공은 원인을 따지면 감리들의 업무일탈로부터 볼 수 있는데 뉴스를 보면 건설사만 잡는 거 같습니다. 감리활동이 제일 강한 원자력 발전소 시공은 완전 완벽한데 말이죠.

감리는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안 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 경우 감리 역시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주로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해당하는 것이고,

건설사의 책임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부실시공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건설사가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