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보호와 주택 정책에 대하여 질문
주거권 보호와 주택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시행되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개선할 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보고 다른나라에 없는 전세제도도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도 강화되고 있으며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 또한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낮은 주거비 형태로 주거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둘다 사회적 약자로써 국가는 국민의 주거를 책임져야 하고 국민은 주거의 권리가 있습니다. 보다 폭 넓은 계층을 연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에게도 안정적 주거를 위해 정부가 연구해야 될것입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공고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선할 점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임차인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거권 보호와 주택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시행되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개선할 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주거권 보호를 위하여 장기 임대주택 등 저소득자 또는 분양권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