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물피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Question

경찰서에는 2000만원으로 물피 금액을 말해서 법원에 올라갔는데 민사로 3000만원 썻으니 1000만원 돌려달라 이게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민사에서의 문제를 형사에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